최초 작성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작성 채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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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조
산재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여부로 갈립니다
산재 불승인 통보 후 90일 안에 선택해야 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산점 차이와 확인 방법을 비교표로 정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판정위
49조
산재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요양 중 새 질병 대응 방법
산재로 치료받는 중에 다른 질병이 생겼습니다.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재요양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 구분하는 기준과 불승인됐을 때
#추가상병 #요양중
7.1
산재
2026년 7월 1일 산재보험법 개정, 유족·사업주·신청인에게 달라진 3가지
2026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바뀝니다. 유족이 청구할 때 순위가 명확해지고, 사업주가 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신청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
#법개정 #2026
선택
산재
산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차이, 무엇을 선택할지 정하는 기준
산재 불승인을 받았는데 심사청구부터 해야 할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지 고민이실 겁니다.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사건이면 한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어느 경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기준
90일
산재
산재 심사청구 기간 90일이 지났을 때, 행정소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산재 심사청구 기간 90일이 지났다면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청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심사청구 #기간도과
3요건
산재
산재 재요양, 요건 3가지를 채우지 못하면 불승인됩니다
치료가 끝났는데 다시 아파졌습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세 가지 요건과 불승인되는 전형적인 이유, 다투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재요양 #불승인
3년
보험
산재보험료 환급, 3년 안에 청구해야 돌려받습니다
산재보험료를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환급 순서와 이자 계산 방법, 공단이 거부할 때 다투는 방법
#보험료환급 #시효
선원
산재
선원 재해보상, 직무상과 직무 외가 갈리는 지점
선원법이 정한 요양·상병·장해·유족보상이 직무상과 승무 중 직무 외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승무의 범위와 2년 일시보상으로 책임이 종결되는 구조를 조문으로
#선원법 #재해보상
공무
산재
공무상재해 인정기준과 불승인 대응, 조문으로 확인하는 절차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공무상 부상·질병 인정기준, 출퇴근 일탈이 허용되는 여섯 가지 행위, 자해행위 예외 사유, 심사청구 기간과 급여별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감정
산재
산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감정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
산재 취소소송에서는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감정사항을 어떻게 설계하고, 결과가 불리할 때 무엇을 할 수 있
#행정소송 #감정
80조
민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뒤에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산재보험 급여는 손해를 항목별로 일부만 메웁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 급여 항목에 없습니다. 사업주 책임은 받은 급여액 한도에서만 면제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손해배상 #위자료
§37
산재
직업성 폐암 산재 인정기준, 흡연 이력이 있어도 다투는 방법
직업성 폐암은 흡연 이력이 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3이 노출 물질과 노출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IARC 1군 발
#직업성암 #인정기준
01불복 기한 한 장 정리
칼럼 어느 글을 읽으시든 이 표의 기한 안에서 움직입니다. 세 절차 모두 90일입니다.
| 절차 | 기간 | 근거 |
|---|
|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02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분류부터 읽어야 하나요?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불승인 결정서라면 산재 분류부터, 산재 승인 후 배상이 궁금하시면 민사 분류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Q. 찾는 주제의 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터 용어사전에서 관련 용어를 먼저 확인하시고, 급한 사건은 결정서를 준비해 검토를 요청해 주세요. 칼럼 글은 계속 추가됩니다.
읽다가 내 사건과 겹치면, 결정서를 보내주세요.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다툴 지점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건 검토 요청
전화 상담 안내 02-2138-3041 (평일 09:30~17:30)
받으신 문서로 남은 기한과 쟁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 전·결정 후·불복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받으신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쟁점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화 평일 09:30~17:30 · 온라인 24시간 접수
문서 사진을 보내실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십시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산재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담: 02-2138-3041 · sobaeklaw.co.kr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평일 09:30-17:30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