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취소소송, 절차와 소요기간
최초 작성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업무분야 · 행정소송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일
행정소송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 산재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01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남은 기간과 함께 검토합니다.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입니다. 재결에서 이유가 바뀌었다면 다툴 지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남은 날짜 계산이 첫 작업입니다.
02저희가 하는 일
어느 처분을 다투는지 특정하고, 인정 기준과 사실관계의 어긋남을 서면으로 구성합니다.
진료기록 감정 등 법원 단계에서만 가능한 증거조사를 설계합니다. 감정사항의 문구가 결과를 가릅니다.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 재결에서 거절 이유가 바뀐 사건은 그 지점을 함께 다툽니다.
03기간과 구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피고 | 처분을 한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 | 행정소송법 제13조 |
| 처분의 효력 |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유지,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가능 | 행정소송법 제23조 |
| 재결의 지위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간주 | 산재보험법 제111조 |
04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취소소송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Q. 소송 중에 치료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심사나 재심사에서 냈던 자료로 충분한가요?
결정이 달라지려면 근거가 달라져야 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등 새 증거조사를 활용할 수 있어, 앞 단계 기록을 기준으로 무엇을 보강할지부터 검토합니다.
받으신 문서로 남은 기한과 쟁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 전·결정 후·불복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받으신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쟁점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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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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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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