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대응 총괄 가이드｜90일 로드맵
최초 작성 2026.08.18 · 최종 검토 2026.08.18 · 작성 채현주 변호사
불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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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에 따라 건너뛸 수 있는 단계도 있고, 각 단계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글 하나로 전체 지도를 잡고, 세부 절차는 각 단계 글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세 가지만 확인합니다
1. 처분 사유 칸
결정서의 불승인 사유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일과 질병 사이의 원인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지, 요건 미충족(대상·서류 요건)인지에 따라 보강할 기록과 다툴 절차가 달라집니다.
2. 어느 경로로 가는지
원칙은 심사청구부터입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진폐 등 판정위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의 결정은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구분은 재심사청구 직행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3. 남은 기한
기한은 문서에 인쇄된 날짜가 아니라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세야 합니다.
3단계 구제절차와 기한
단계 | 어디에 | 기한 | 근거 |
|---|---|---|---|
1.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 안 날부터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2.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안 날부터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3. 행정소송 | 법원 (행정소송) | 안 날부터 90일 · 불복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부터 · 처분일부터 1년 제척 | 행정소송법 제20조 |
단계별로 더 볼 것
각 단계의 준비 서류와 실무 순서는 아래 글에 나눠 정리했습니다.
심사청구 90일과 증거 확보 순서 재심사청구 직행 안내: 판정위 심의 거친 결정 행정소송 준비 장해등급 조정 계산 유족급여 안내 업무분야 전체 안내
통지서를 받으신 지 며칠째인지부터 확인하려면
받으신 문서 한 장이면 경로와 남은 기한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단계를 전부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판정위 심의를 거친 결정처럼 재심사청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소송을 앞선 불복 절차 없이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지금 가능한 절차가 다르니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은 통지서에 찍힌 날짜가 아니라 결정을 실제로 안 날부터 셉니다. 문서와 수령 경위를 확인해야 남은 기한이 나옵니다. 단정하지 말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은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받으신 결정서나 통지서 한 장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검토 후에 안내드립니다. 문서 사진을 보내실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십시오.
받으신 문서 한 장으로
지금 단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불승인 사유가 무엇인지, 어느 경로가 가능한지,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전화 평일 09:30~17:30 · 온라인 24시간 접수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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