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 둘 이상이면 등급 조정, 계산 순서

최초 작성 2026.08.16 · 작성 채현주 변호사(소백 법률사무소)

산재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합쳐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이 정한 조정 규칙입니다. 제5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 둘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 둘이면 1개 등급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 조정은 하나의 재해로 생긴 장해들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다른 재해로 생긴 다른 계열의 장해는 조정하지 않고 각각 지급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법령 기준의 이해를 돕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정은 검사 신뢰성, 다른 원인 배제, 기왕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 규칙, 몇 급이 몇 급으로 올라가나

핵심은 세 줄입니다. 제5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 둘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 둘이면 1개 등급이 올라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원문 기준입니다.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남은 장해 조합	조정	예시
제5급 이상 + 제5급 이상	심한 쪽에서 3개 등급 상향	5급 + 5급 → 2급
제8급 이상 + 제8급 이상	심한 쪽에서 2개 등급 상향	8급 + 8급 → 6급
제13급 이상 + 제13급 이상	심한 쪽에서 1개 등급 상향	12급 + 13급 → 11급

조정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으로 하고, 조정된 등급이 실제 장해 정도보다 명백히 무거우면 1개 등급을 낮춥니다. 장해 하나하나는 일시금 등급(제8급 이하)이어도, 조정된 등급이 제7급 이상이면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사안이 실무에서 나옵니다. 등급 하나 차이로 일시금과 연금이 갈리기 때문에(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재해면 조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산재보상정책과-4582, 2018. 12. 5.)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서로 다른 재해로 계열이 다른 장해가 생긴 경우 조정하지 않고, 새로 생긴 장해의 등급대로 따로 지급합니다. 조정은 하나의 재해로 여러 부위를 다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조정 시행지침에 실린 계산례가 차이를 보여줍니다. 1차 재해로 12급, 2차 재해로 13급 장해가 있던 분이 새 재해로 8급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과거 방식은 전체를 조정한 7급 일시금 616일에서 기존 장해분을 뺀 396일과 새 장해 8급 495일을 비교해 495일을 지급했습니다. 현행 방식은 비교 절차 없이 새로운 장해 8급 495일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반대로 하나의 재해에서 발목 장해가 심해지고 척추 장해가 새로 생긴 사안에서는 가중과 조정을 함께 계산해, 과거 방식 143일이 아니라 231일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해가 하나인지 둘인지, 계열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부위가 더 나빠졌다면, 조정이 아니라 가중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가 새 업무상 재해로 더 심해진 경우는 조정이 아니라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가중 계산을 따릅니다.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만큼을 지급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이면 그 장해의 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11급(일시금 220일)이 연금 대상 등급으로 심해지면, 뺄 일수는 220일이 아니라 48.84일입니다. 이 22.2% 규칙을 모르고 일시금 일수 전체를 빼는 것으로 알고 계산하면 받을 금액을 크게 잘못 예상하게 됩니다.

연금이 둘이 되면, 합산 상한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각각 받게 되면, 두 연금의 합은 장해 제1급의 연금일수 최대지급액(329일 × 그 해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나중에 결정된 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신체장해율이 100%를 넘을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장해등급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등급만이 아니라 이 상한 공제까지 넣어 실수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해가 여러 개인데 공단이 조정 없이 결정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결정서에 각 장해의 계열과 등급, 조정 적용 여부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의 재해로 생긴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인데 조정이 빠졌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조정으로 등급이 오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조정된 등급이 제7급 이상이면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개별 장해로는 일시금 등급이어도 조정으로 연금 대상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통지서에 장해가 둘 이상 적혀 있다면, 조정·가중·연금 상한 중 무엇이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백 법률사무소가 통지서와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적용 규칙과 계산을 확인해 드립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실시하며(법 제59조제3항),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