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결정 불복, 등급 조정과 재판정

최초 작성 2026.08.05 · 최종 검토 2026.08.05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장해급여와 장해등급의 구조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지급 형태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정해지고,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이 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이 구조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치유 후 남은 상태가 별표 6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항목을 판단하면서 적용한 고용노동부령의 세부기준이 해당 신체 상태에 맞게 적용되었는가입니다. 급여의 내용은 등급이 정해지면 별표 2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등급 판정의 당부를 겨냥하게 됩니다.

지급 방법에는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무엇을 받을지는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시행령 제53조 제5항은 이를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별표 6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등급 결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준하여 볼 것인지가 다시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장해가 둘 이상일 때의 등급 조정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다만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그 자체로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에는 두 방향의 제한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더라도 제1급을 넘지 못합니다. 아래쪽으로는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1개 등급을 낮춥니다. 뒤의 단서가 적용되어 등급이 내려간 사건에서는 명백히 낮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다른 장해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존 장해를 어느 등급으로 평가하여 공제하였는지, 문제된 부위가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로와 재판정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결정 통지를 언제 수령하였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정은 불복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재판정은 1회 실시하고, 그 대상자와 시기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재판정 사유에는 호전과 악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판정의 결과로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정을 1회만 실시한다는 점과 함께, 신청 여부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해등급의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그 기준을 별표 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다시 위임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다투려면 별표 6의 어느 항목이 적용되었는지, 그 항목의 세부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가 여러 부위에 남았는데 등급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심한 장해 하나의 등급만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점을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각 부위의 장해가 각각 몇 급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는 결정 통지서와 처분 관련 서류로 확인합니다.

재판정으로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재판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전이 확인되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판정은 1회만 실시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심사 청구 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제3항(재심사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및 별표 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장해급여표)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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