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사유 4가지, 유형별 대처법
최초 작성 2026.08.05 · 최종 검토 2026.08.05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산재 불승인, 사유부터 특정해야 하는 이유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결정서에 적힌 불승인 사유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를 여러 요건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어느 요건을 부정했는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억울하다"는 취지만 적어 심사 청구를 하면, 공단이 판단한 지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점이 어긋난 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를 제외하고, 제3항은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를 출퇴근 재해에서 제외합니다. 불승인 결정은 이 구조 중 어느 한 지점에 걸린 결과입니다.
결정서를 읽을 때는 문장을 그대로 따라 읽지 말고, 공단이 부정한 것이 인과관계인지, 업무상 사유 해당성인지, 제2항의 적용인지, 제3항의 일탈·중단인지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둘 이상 함께 적힌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 사유마다 별도로 다투어야 하며, 하나만 반박하고 나머지를 남겨두면 그 남은 사유만으로 다시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 4유형과 유형별로 다투는 지점
제37조의 구조에서 불승인 사유는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상당인과관계 부정, 업무상 사유 해당성 부정, 제2항 적용, 출퇴근 재해의 일탈·중단입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첫 번째 유형이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단서 규정이 있어 다툴 여지가 조문 자체에 남아 있습니다.
유형 | 근거 조문 | 공단의 판단 내용 | 다투는 지점 |
상당인과관계 부정 | 제37조 제1항 단서 | 업무와 부상·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 업무 내용과 재해 사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고 유형은 발생 경위, 질병 유형은 종사 기간과 작업 환경을 중심으로 정리 |
업무상 사유 해당성 부정 | 제37조 제1항 각 호 |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 재해가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고, 그 호의 요건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재구성 |
고의·자해·범죄행위 | 제37조 제2항 본문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로 본 판단 | 제2항 단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였는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출퇴근 일탈·중단 | 제37조 제3항 본문 |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 사고이거나 그 후 이동 중 사고로 본 판단 | 제3항 단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된 사건은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공단이 본문을 적용해 불승인했더라도 단서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문 적용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제37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유형을 특정한 뒤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과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심사 청구서의 "이유"를 쓰는 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4호는 심사 청구서에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정서에 적힌 불승인 사유를 항목별로 옮긴 뒤 사유마다 반박을 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공단이 든 사유와 청구인의 반박이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배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결정서의 불승인 사유를 문장 단위로 나누어 번호를 붙입니다.
각 사유가 앞의 4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사유 번호마다 반박을 배치합니다. 반박의 첫 문장에서 어느 요건을 다투는지 밝힙니다.
반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사유별로 나누어 특정합니다.
취지에는 불승인 결정의 취소와 급여 지급을 구한다는 결론을 적습니다.
사유를 하나로 뭉뚱그려 서술하면 심리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유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박을 붙이면, 판단 주체가 결정서와 청구서를 나란히 놓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 확인이 먼저이고, 경로 선택은 그다음입니다
사유 분석보다 앞서야 할 것이 기간 확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 청구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기간이 지나 제기된 청구를 각하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정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을 아무리 충실하게 준비해도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경로 선택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06조 제1항 단서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서에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기재가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확인 항목 | 근거 조문 | 내용 |
심사 청구 기간 | 제103조 제3항 |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기간 도과의 효과 | 시행령 제97조 제1항 | 기간이 지나 제기된 청구는 각하결정의 대상 |
방식 위반 | 시행령 제97조 제1항 | 보정할 수 없는 방식 위반,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청구도 각하결정의 대상 |
재심사 청구 직행 | 제106조 제1항 단서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 가능 |
청구서 기재 |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4호 |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 |
자주 묻는 질문
불승인 결정서에 사유가 여러 개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마다 근거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 나누어 각각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질병 해당성과 상당인과관계가 함께 부정된 경우, 제3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단서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만 반박하면 남은 사유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90일이 지났는데 사정이 있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기간이 지나 제기된 청구를 각하결정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도과는 보정 대상이 아니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해행위로 판단되어 불승인되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제3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해당 상태였는지가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퇴근길에 다른 곳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제37조 제3항 본문은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들른 장소에서 한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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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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