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08.07 · 최종 검토 2026.08.07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우울증이나 업무상 자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정신질병 인정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처분을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같은 항 단서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자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의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에 있습니다. 후자가 인정되면 본문의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자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불승인한 경우에도 단서 요건인 인식능력 저하를 입증하여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4호가 정한 정신질병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4호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정신질병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조항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한 바목과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에 관한 사목입니다.
| 구분 | 별표3 제4호 바목 | 별표3 제4호 사목 |
|---|---|---|
| 대상 질병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
| 요구되는 원인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 |
| 입증의 초점 | 충격을 유발한 사건의 발생 사실과 시점 | 폭력·폭언 등 사건이나 관련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과 진단명의 연결 |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처럼 위 문언에 바로 들어맞는지 다툼이 생기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별표3 제13호가 근거가 됩니다.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열거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은 사목 또는 제13호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의 세 가지 패턴과 대응 방향
우울증·자살 사건의 불승인 처분은 대체로 세 가지 논리 가운데 하나에 기초합니다. 개인적 요인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유형,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유형, 자해행위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는 유형입니다. 어느 논리로 불승인되었는지에 따라 준비할 증거와 주장이 달라집니다.
| 불승인 논리 | 처분의 판단 내용 | 대응 방향 |
|---|---|---|
| ① 개인 취약성 지목 | 기존 성격·가정사 등 개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 | 개인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16두58840 판결을 원용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악화에 함께 작용했음을 입증 |
| ② 업무 스트레스 미입증 | 별표3 제4호 바·사목이 정한 사건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 | 사건의 일시·내용·관련자를 근무기록, 업무 지시 내역, 동료 진술로 특정하고 필요하면 별표3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를 함께 주장 |
| ③ 제37조 제2항 본문 적용 | 자해행위로 보아 단서의 인식능력 저하를 인정하지 않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유서, 사망 전 언행에 관한 진술로 인식능력·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의 저하를 입증 |
실제 처분에서는 세 논리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불승인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각 논리에 대응하는 증거부터 보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또한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병에 걸려 자살에 이른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취약성이 있었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적 요인이나 진료기록의 공백을 이유로 한 불승인 처분에 직접 원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만 우울증이 자살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결국 우울증의 중증도,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과 강도, 발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진료기록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나요?
진료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2016두58840), 근무기록과 동료·가족의 진술, 유서 등으로 우울증 발병과 인식능력 저하를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우울증 병력이나 개인적 어려움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개인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2016두58840). 다만 공단이 이를 불승인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이나 악화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재심사청구에도 90일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폭언 등 괴롭힘 행위가 별표3 제4호 사목이 정한 사건에 해당하면 그 조항으로, 문언에 바로 들어맞지 않으면 별표3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 조항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괴롭힘의 일시와 내용,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바목·사목, 같은 별표 제1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1항 단서, 제106조 제3항, 제111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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