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법률사무소 안내, 산재 상담 절차와 준비물

최초 작성 2026.08.01 · 최종 검토 2026.08.18 · 작성 채현주 변호사

노동·산재 사건만 다루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산재 신청부터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까지 한 사건을 끝까지 맡습니다. 서울 중구 충무로, 채현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변호사

채현주 대표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로스쿨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근로복지공단 송무부에서는 불승인 처분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를, 지금 위원회 심사석에서는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되는지를 봅니다. 사건을 맡을 때는 근로자와 유족을 대리합니다.

위원 활동은 심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사건은 기록으로 판단받습니다.

양쪽 자리를 거치며 남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소백은 첫 상담에서 서류부터 봅니다. 불승인 사건은 결정서와 진료기록, 신청 전이라면 진단서와 하시던 일의 내용. 말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록에 없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소백이 먼저 보는 세 가지

1. 처분 사유 칸의 문구

결정서에 적힌 불승인 사유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지, 요건 미충족인지에 따라 보강할 기록과 다툴 절차가 다릅니다. 결정서의 이 한 칸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2. 심사청구를 거칠지, 바로 재심사청구로 갈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질병 사건에서 이 갈림길을 아는 것만으로 몇 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과 절차 비교는 재심사청구 직행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3. 기한의 기산일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각 90일(같은 법 제103조·제106조), 행정소송도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이 기한은 문서에 인쇄된 날짜가 아니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받으신 날과 문서 종류를 같이 봐야 남은 날짜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받으신 결정서나 통지서 한 장이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검토 후에 따로 안내드립니다. 서류는 사진으로 보내셔도 되고,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십시오.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통화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무실까지 가야 하나요?

전화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