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건너뛰고 바로 갈 수 있는 경우
최초 작성 2026.08.18 · 최종 검토 2026.08.18 · 작성 채현주 변호사
판정위 심의를 거친 불승인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 경로입니다. 질병 사건에서 이 갈림길을 아는 것만으로 몇 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기본 순서: 심사청구, 그다음 재심사청구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부터 합니다(제103조). 그 심사청구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로 갑니다(제106조 제1항 본문).
둘 다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제107조).
예외: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부터
제106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기서 판정위원회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위원회입니다(제38조). 다만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 일부 질병은 판정위 심의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외 질병의 결정은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심사청구부터 진행합니다.
즉, 폐암·수근관증후군 같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불승인 결정이라면, 심사청구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결정이 심의를 거친 결정인지는 통지서를 함께 확인해야 압니다.
구분 | 일반 경로 | 판정위 심의 경로 |
|---|---|---|
첫 불복 | 심사청구 → 공단 | 재심사청구 → 재심사위원회 |
기한 | 안 날부터 90일 | 안 날부터 90일 (동일) |
근거 | 제103조 → 제106조 제1항 본문 | 제106조 제1항 단서 |
판정위 심의를 거친 결정인지 궁금하다면
받으신 문서 한 장이면 어느 경로인지,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기한은 문서 날짜가 아니라 "안 날"부터
심사청구든 재심사청구든,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통지서에 인쇄된 날짜가 아닙니다.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다만 앞선 불복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판정위 심의를 거친 결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정서·통지서의 기재를 함께 확인해야 압니다. 불승인 사유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인지도 같이 봅니다. 받으신 문서 사진을 보내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십시오.
재심사청구부터 해도 기한은 달라지나요?
다르지 않습니다. 안 날부터 90일로 같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기한은 통지서에 찍힌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 문서와 수령 경위를 확인해야 남은 기한이 나옵니다. 단정하지 말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02-2138-3041
받으신 문서 한 장으로
어느 경로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판정위 심의를 거친 결정인지,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 지금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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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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