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확인
90일이 지났다면 먼저 볼 것
기준은 통지서 작성일이 아니라 결정을 안 날입니다. 대리수령이 있었다면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같은 90일이 지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반대로 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기각 결정 후 소송으로 갈 수 있고, 재심사 재결 시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제소기간이 다시 기산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지만, 90일을 되살리는 규정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단서·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산재 심사청구 기간 90일이 지났을 때, 행정소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90일이 지났다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구제수단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도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을 정합니다. 따라서 심사청구 90일을 놓친 뒤에는 “소송이 남아 있다”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불승인 처분을 언제 알았는지, 처분 자체가 언제 있었는지, 어떤 결정을 다투려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기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재심사청구의 기산점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소송에는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 절차 | 기간 | 기산점 | 확인할 사항 |
|---|---|---|---|
| 심사청구 | 90일 이내 |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 불승인 결정 등을 실제로 안 날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
| 재심사청구 | 90일 이내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 | 심사결정서를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
| 판정위원회 심의 사건의 재심사청구 | 90일 이내 |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 |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
| 행정소송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 | 두 날짜를 각각 계산해 제소기간을 확인합니다. |
표의 날짜는 서로 비슷해 보여도 같은 칸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쪽에서 기록을 열면 결정서의 작성일만 보지 않습니다. 결정이 전달된 경위와 당사자가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을 함께 봅니다. 우편물, 전자문서, 문자 안내, 대리인 수령 자료가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키면 기산점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계산할 때는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되, 최종 판단은 실제 통지 자료와 함께 해야 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청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재심사청구 기간은 제106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절차가 하나 줄었다고 시간이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불승인 사건에서 심사청구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재심사청구의 90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산재 사건이 곧바로 재심사청구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절차를 잘못 고를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서와 함께 받은 문서에서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명이 아니라 결정에 이른 절차를 봐야 합니다.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판단자 앞에는 잘못 선택한 절차와 늦어진 날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은 뒤 일반 행정심판 절차로 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니 행정심판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산재 사건에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임의절차이므로 이를 모두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기간, 확보한 자료, 다툴 쟁점을 함께 보고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다섯 가지 지점
1. 결정서에 적힌 날짜만 기산점으로 보는 경우
심사청구의 기준은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각각 봅니다. 결정일, 발송일, 수령일을 한 날짜로 취급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90일과 1년 중 하나만 확인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두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만 보거나 처분일로부터 1년만 보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두 시계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3.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기산점을 섞는 경우
일반적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사건에서 심사청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어느 결정서를 기준으로 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4. 일반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때문에 보험급여 결정등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절차의 이름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5. 날짜만 계산하고 다툴 자료를 미루는 경우
기간 안에 서류를 내는 것과 불승인 사유를 다투는 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단 자료에서 비어 있는 칸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 노출 경위, 의학 자료,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 구성은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의 증거 준비와 절차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날짜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30일 이상 남았다면
- 불승인 결정서와 봉투, 전자통지 내역을 모아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를 확인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중 가능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 불승인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행정소송을 선택할 가능성까지 포함해 90일과 1년의 기한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다면
- 날짜 확인을 먼저 끝내고 제출할 절차를 확정합니다.
- 모든 자료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확보된 자료와 보완할 목록을 구분합니다.
- 결정서의 불승인 사유와 제출 자료의 연결이 끊기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 “끝났다”거나 “소송은 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된 날짜와 그 근거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의 두 기간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 판정위원회 심의 사건인지, 어떤 처분을 다투려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결론보다 날짜의 근거가 먼저입니다. 결정서 한 장만으로는 처분을 안 날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통지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고, 어떤 절차의 어느 기간이 문제인지 분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소백 법률사무소 02-2138-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