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을 받고 "심사청구부터 해야 소송이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산재 불승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든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글은 행정소송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각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송은 언제든 열려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승인을 받은 날, 심사청구를 한 뒤, 재심사청구를 한 뒤, 각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어느 시점에든 열려 있습니다.
세 가지 경로와 각각의 기한
| 경로 | 제소기간 기산점 | 특징 |
|---|---|---|
| 불승인 후 바로 소송 | 불승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가장 빠른 경로. 심사·재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음 |
| 심사청구 후 소송 | 심사청구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 새로 시작됨 |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후 소송 | 재심사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심사 재결을 거치면 기산점이 재결서 송달일로 넘어감 |
심사청구를 거쳐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새로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2두6811 판결은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제소기간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를 거치면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새로 시작됩니다.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적용 시 행정심판 재결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든, 마지막으로 받은 결정이나 재결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고르는 기준
세 경로 모두 열려 있지만, 사건에 따라 유리한 경로가 다릅니다.
심사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가는 것이 나은 경우는 불승인 사유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서 추가 절차가 시간만 끌 때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고 감정을 진행합니다. 공단의 조사가 끝난 상태라 추가로 나올 자료가 없다면, 심사청구는 기간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단 안에서 먼저 다투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새로운 소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소송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재심사 재결까지 받아 제소기간을 재결서 송달일로 옮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로입니다.
소송 전 확인할 것
행정소송을 검토할 때는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 불승인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수령일
-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이미 했는지, 각 결정문을 받은 날짜
- 재해조사 복명서, 자문의 소견, 판정위원회 심의 자료
특히 소송을 제기하면 그 이후에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불승인 상태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송 기간의 생활비 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재법에도 필요적 전치 규정이 없어서, 불승인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소송 기한이 늘어나나요?
심사청구를 거쳐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새로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2두6811 판결이 정한 내용입니다. 재심사청구를 거치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 바로 소송이 나은가요?
불승인 사유가 명백한 사실오인이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을 때는 심사청구가 시간만 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단 안에서 새 자료로 다시 판단받고 싶거나 재심사 재결로 기간을 새로 잡고 싶다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경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재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상담 안내
소백 법률사무소(채현주 변호사)는 산재 불승인 사건의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합니다. 불승인 후 바로 소송을 갈지, 심사청구를 거칠지 검토하려면 전화 02-2138-3041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