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474 · 2020.05.07 선고 · 원고 승소
한 줄 결론: 작업장 소음이 85dB에 못 미쳐도 장기간 지속 노출되고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되면 소음성난청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85dB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광산 선광장에서 부선·탈수·선별 작업을 하며 1일 8~12시간씩 소음에 노출됐습니다. 2017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절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85dB 이상 측정된 것이 2011년 하반기(88.9dB)와 2012년 상반기(86.1dB) 두 차례뿐이다. 연속 3년 이상 85dB 노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원이 공단 판단을 취소한 이유
법원은 세 가지 근거로 공단의 판단을 취소했습니다. 핵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3호입니다. 이 조항은 개별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3 제7호 차목의 85dB 기준은 예시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인정기준은 예시적 규정으로, 기준 미달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2두24214, 벤젠·골수이형성증후군 사건, 법리는 소음성난청에도 동일 적용).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대부분 80~84dB. 85dB에 못 미쳐도 감각신경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준입니다. 법원은 특별진찰의의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 소견과 감정의의 "소음이 난청에 영향 주었을 가능성" 소견을 종합해 "측정값보다 환자 상태"를 우선했습니다.
8년(16회 측정) 중 5차례 측정 기록이 누락됐습니다. 공단은 "기록 없는 기간도 85dB 미만일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법원은 "측정 안 된 기간을 공단 마음대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으나, 기록 누락 자체가 공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사례입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
이 판례는 특히 기록이 불완전한 중소 사업장 근로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상 85dB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다면, 이 판례를 근거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불승인 시 확인할 3가지
8년 중 5차례 측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측정 안 된 기간을 공단이 임의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공단 지정기관의 객관적 청력검사 결과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원도 특진 결과를 가장 신뢰했습니다.
내이염·약물중독·유전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이비인후과 정밀검사로 확인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업장 소음이 80dB 정도인데 산재 신청해도 될까요?
이 판례 그대로입니다. 80~84dB에서도 장기간(5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 소견이 나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측정값보다 의학적 소견과 실제 작업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으므로 의학적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Q: 85dB 이상 노출 기간이 3년이 안 되는데 다툴 수 있을까요?
이 판례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88.9dB·86.1dB 두 차례뿐이었지만 8년간의 전체 근무 기간과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습니다. 별표3 제13호(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업무상 질병)가 근거입니다. 핵심은 ①측정 기록 누락 여부 ②전체 근무 기간 ③의학적 소견의 일관성입니다.
Q: 특별진찰에서 '소음성 난청 아님' 소견이 나왔습니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단 자문의는 부정적 소견이었지만 법원은 주치의·특진의·감정의 소견을 종합해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을 추가 확보해 재심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단,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으므로 추가 의학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 받으셨나요?
측정값만으로 거절당했다면 별표3 제13호와 이 판례를 근거로 재심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02-2138-3041 · 채현주 변호사- 참고한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 (소음성난청 인정기준)
-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13호 (상당인과관계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474 판결 (2020.05.07 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요건(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을 충족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 추정의 원칙이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입니다.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