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2026년 7월 개정, 유족·사업주 변경점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세 조문

2026년 2월 19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3항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 사업주의 자료제공 의무, 신청인과 대리인의 사업장 조사 참여권이 조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급여의 종류나 지급 수준을 바꾼 개정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에서 누가 청구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달라졌습니다.

세 조문은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신청과 조사 단계를 바꿨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기록된 사실관계가 이후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개정의 실제 무게는 신청 단계에 실립니다.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할 유족의 순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

수급권자가 사망해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남았다면,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유족 순위에 따라 청구할 유족이 정해집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 개정 전 제81조에는 순위 규정이 없어 유족 여러 명이 각자 청구하거나 누구의 청구가 유효한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판단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쓰는 일보다 선순위 유족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앞섭니다. 선순위 유족이 있는데 후순위 유족이 단독으로 청구하면 청구권자 적격이 문제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순위를 소명할 수 있게 서류를 먼저 갖추면 절차가 한 번에 끝납니다.

제81조는 이미 발생한 보험급여 중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족급여 자체의 수급권자를 새로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두 문제를 같은 것으로 보면 청구 대상 자체를 잘못 잡게 됩니다.

사업주 자료제공 의무와 조사 참여권(제116조·제117조)

제116조와 제117조는 신청인이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제116조는 사업주가 보관하는 자료를 내놓을 의무를 정하고, 제117조는 공단의 사업장 조사 현장에 신청인 측이 들어갈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조사 결과가 사업주 진술에 크게 의존해 온 구조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업주의 자료제공 의무와 생략 사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제3항)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증명이 조문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증명 외에 자료 자체를 제공할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어떤 자료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요청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를 확인한 뒤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제116조의 표제는 사업주 등의 조력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자를 돕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운 조문이고, 개정 제2항은 그 의무에 자료 제공을 더한 것입니다. 불승인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작업내용과 노출 정도에 관한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무기록과 작업 관련 자료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신청인에게는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기록을 검토할 때도 사업주 확인서 외에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사업주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절차가 멈추던 사건에 근거 조문이 생겼습니다. 다만 제3항은 사업주 측 절차를 생략하는 규정입니다. 신청인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사업주 자료가 생략되면 그 부분은 동료 근로자 진술이나 고용보험 이력 같은 다른 자료로 대체해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대리인의 조사 참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3항)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3항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이 사업장 조사에 그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단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요구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의무이므로, 공단이 먼저 묻지 않으면 신청인 측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요양급여와 유족급여 신청인으로 한정되고, 모든 보험급여 신청인에게 인정된 권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사업장 조사는 공단 조사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진행되고, 신청인은 그 결과를 뒤에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작업 자세나 설비 배치처럼 현장을 보지 않으면 다투기 어려운 사실이 사업주 진술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3항이 있으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조사자에게 직접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여에는 의무도 따릅니다.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사 현장에서 본 다른 근로자의 정보나 사업장 내부 자료를 해당 사건 밖으로 옮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여를 요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준비할 것

세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이후의 청구와 조사에 적용됩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 준비하던 일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으로 옮겨졌습니다. 접수 전에 정리해 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권자 확정: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순위를 확인하고, 선순위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 명의로 청구합니다.
• 자료 요청의 특정: 대통령령이 정한 자료 항목을 확인해 요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범위가 불분명한 포괄 요청은 사업주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참여 요구의 서면화: 조사 참여 요구는 신청서 제출 시점이나 조사 전에 서면으로 남깁니다. 구두로만 요구하면 요구 시점과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누설 금지 의무 고지: 조사에 참여할 신청인과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의 벌칙을 먼저 설명하고, 현장에서 촬영과 자료 반출을 어디까지 할지 미리 정합니다.

제116조의 자료제공 의무와 제117조의 참여권은 신청인 측의 요청과 요구를 전제로 합니다. 조문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이나 사업주가 먼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법은 이미 시행 중인가요?

2026년 2월 19일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현재 접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

조사 참여를 요청하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3항). 다만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27조).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정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공 거부를 금지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공단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단이 직권으로 사업장 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명이나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3항).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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