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재신청 가능할까, 불복과 재신청의 차이
최초 작성 2026.08.18 · 최종 검토 2026.08.18 · 작성 채현주 변호사
불승인을 받았는데,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검색에는 재신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재신청이라는 이름의 법정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뒤 대표적으로 확인할 길은 세 가지입니다. 각각 언제 쓰는 길인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길: 불복 절차 (90일)
불승인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의 심사청구()부터 같은 법 제106조의 재심사청구(), 행정소송법 제20조의 행정소송까지 이어집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판정위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부터 가능합니다.
전체 지도는 산재 불승인 대응 총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길: 재요양 (치유 후 악화)
한 번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뒤 같은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나빠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51조). '치유 후 악화'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불승인된 사건과는 경로가 다릅니다.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법 제56조제1항). 최초 재해 당시 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 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90% 특례(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56조제4항).
세 번째 길: 새 상병으로 신청
불승인된 상병과 다른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그 상병에 대해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는 다시 심사됩니다. 한편 이미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추가 상병이 발견되거나 새 질병이 생긴 경우는 제49조의 추가상병 신청이 적용됩니다. 처음 신청 때 빠졌던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불복 사유인지 새 신청 사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내 상황 | 가야 할 길 |
|---|---|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 | 불복 절차: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
요양을 받은 적 있고, 치유 후 악화됐다 | 재요양 (제51조, 의학적 소견 필요) |
다른 새 상병이 진단됐다 | 새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 (업무상 재해 여부 재심사)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같은 신청을 서류 그대로 다시 제출해서 결정이 바뀌는 절차는 없다는 점입니다. 불승인 사유가 무엇인지, 처음 제출한 자료에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우가 어느 길인지 확인하려면
불승인 사유와 그동안 받은 기록을 기준으로 어느 길이 가능한지 구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승인 후 그냥 다시 신청하면 안 되나요?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제출해서 결정이 바뀌는 절차는 없습니다. 불복 기한 안에 다투거나, 새 상병·악화 등 다른 경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기한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한은 통지서 날짜가 아니라 결정을 실제로 안 날부터 셉니다. 문서와 수령 경위를 확인해야 남은 기한이 나옵니다. 새 상병이 생겼다면 그 상병에 대한 신청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불승인 결정서와 그동안 제출하신 서류 목록이면 됩니다. 문서 사진을 보내실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십시오.
불승인 사유부터 확인해서
가야 할 길을 정해 드립니다
불복인지, 재요양인지, 새 신청인지. 받으신 문서와 기록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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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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