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대처법, 통지서 받은 날부터 확인할 5가지
최초 작성 2026.08.18 · 최종 검토 2026.08.18 · 작성 채현주 변호사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
확인할 5가지.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당황하기 쉬운데, 지금 할 일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전체 절차 지도는 총괄 가이드에 있습니다.
1.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복 기한 90일은 문서에 인쇄된 날짜가 아니라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3조).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우편물이라면 봉투의 소인이 아니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불승인 사유 칸을 읽어 보세요
결정서에 적힌 불승인 사유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일과 질병 사이의 원인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지, 요건 미충족인지에 따라 보강할 기록과 다툴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한 칸부터 읽어야 합니다.
3. 판정위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폐암·수근관증후군 같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38조)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부터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심의를 거친 결정인지는 통지서 기재를 함께 확인해야 압니다. 기재가 없으면 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4. 기록을 한 곳에 모아 두세요
불승인 결정서, 그동안 제출한 서류 목록, 진료기록, 근무 내용을 보여줄 자료(출퇴근 기록·작업 일지·사진)를 한 곳에 모아 둡니다. 처음 제출 때 빠진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불복 사유인지 새 신청 사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5. 남은 기한을 확인하고 상담을 잡으세요
받은 날짜와 문서 종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행정소송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불복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여기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제척기간이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
| 체크 | 할 일 |
|---|---|
| 1 | 받은 날짜 기록 |
| 2 | 불승인 사유 칸 읽기 |
| 3 | 판정위 심의 여부 확인 |
| 4 | 기록 한 곳에 모으기 |
| 5 | 남은 기한 계산, 상담 |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못 받고 내용만 알게 됐는데 날짜를 어떻게 세나요?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우편 수령일과 실제로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남은 기한이 나옵니다.
상담 전에 서류를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사진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십시오. 나머지 서류는 검토 후에 안내드립니다.
지금 당장 못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요?
1번(받은 날짜 기록)만이라도 해 두세요.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지서 한 장으로
5가지 체크를 같이 해 드립니다
받은 날짜부터 불승인 사유, 경로, 남은 기한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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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