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초기 대응과 변호사 상담

최초 작성 2026.08.06 · 최종 검토 2026.08.11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중대재해 발생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 상담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청·경찰 수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경합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5가지 상황

① 사고 직후 수사 대응

노동청의 현장 조사, 경찰의 압수수색, 경영책임자 소환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전체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증명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축했다는 증거(안전보건관리규정·회의록·점검기록·교육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산재보상과 형사사건의 병행 대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절차와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때, 산재 기록이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양쪽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④ 유족 합의 전략

형사처벌 수위에 유족과의 합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 산정, 합의서 문구,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반영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⑤ 경영책임자 개인 형사변호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개인을 직접 처벌합니다. 법인의 법무팀이나 일반 기업 자문 변호사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직접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후 안전조치를 바로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후 조치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제4조)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고 전에 이미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백의 접근 방식

소백 법률사무소는 채현주 변호사의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험과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위한 수사 대응과 형사변호를 제공합니다. 사고 수습부터 산재보상 절차, 유족 합의, 형사변호까지 한 사무소에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채현주 변호사 02-2138-3041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