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 비용, 인지대·송달료·감정비 구조

산재 불승인 취소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

비용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대리인을 선임할 때의 변호사 비용, 의학적 판단이 정면 쟁점인 사건에 추가되는 감정 비용입니다. 이 중 법원에 내는 돈은 소장을 낼 때 십만원대에서 정리되고, 금액이 크게 움직이는 쪽은 변호사 비용과 감정 비용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다 합치면 얼마냐"입니다.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낼 때,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할 때, 성공보수는 판결이 난 뒤에 발생합니다. 지출 시점이 나뉜다는 점부터 알고 계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이고 언제 내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법정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산재 취소소송은 실무상 소가를 1천만원에서 사건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범위로 보아 인지대가 5만원에서 25만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1회 5,000원 내외로, 통상 10회분인 5만원을 미리 냅니다. 두 항목을 합쳐도 소장 단계에서 나가는 돈은 30만원 안쪽에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지대: 소가에 요율을 곱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에 0.5퍼센트를 곱하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0.45퍼센트를 곱한 뒤 5,000원을 더하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4퍼센트를 곱한 뒤 5만 5,000원을 더합니다.

취소소송은 돈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가가 바로 나오지 않고, 실무에서 위 범위로 잡아 계산하게 됩니다.

송달료: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는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을 상대방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은 반환됩니다. 실제로 다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 체감상 부담이 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과 감정 비용은 얼마나 돌려받나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지만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계산되어,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액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수준에 머무릅니다. 감정 비용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며,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최종 부담은 패소한 당사자가 집니다.

변호사 비용: 산입되는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르다

변호사 비용은 선임할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가 나온 뒤 발생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승소하더라도 착수금 전액을 공단에서 받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신 채로 소송을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첫 상담에서 이 차이를 먼저 설명합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갖춰야만 심리가 진행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점 때문에 대리 비용이 일반 민사사건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비용: 모든 사건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의학적 판단이 정면으로 다투어질 때 신청합니다. 기존 질환과의 경합이 문제되는 근골격계 사건, 발병 전 업무 부담이 쟁점인 뇌심혈관 사건에서 자주 갖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공단이 이미 확보한 재해조사 자료와 주치의 소견만으로 쟁점이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여부는 비용을 함께 놓고 의뢰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패소하면 누가 부담하고,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면 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판결에는 부담 비율만 정해지고 금액은 정해지지 않으므로, 실제로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제110조).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유예받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제128조, 제129조).

부담 원칙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이 조항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적용됩니다. 일부만 인용되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나눠 정합니다.

확정결정은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하고, 비용계산서와 이를 소명할 서면을 함께 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부담자가 적혀 있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송구조: 자금 능력이 부족할 때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정합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되고,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구조 범위는 제12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와 집행관의 보수 및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용의 유예나 면제입니다. 유예는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조치로,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 통지서와 재해조사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가려낸 뒤에야 총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올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