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심사 기각 후 90일, 남은 방법

산재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늘려줄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저는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을 검토할 때 재결서 수령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사건의 내용이 아무리 다툴 만해도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본안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이 날짜입니다.

작성·감수: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부터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재결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그래서 재결서를 받은 뒤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으로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 판단은 별도의 다툼이 됩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승인 결정을 받은 단계에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심사·재심사 단계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그 과정에서 자료를 보강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쟁점이 법리 다툼에 가깝고 사실관계 보강 여지가 크지 않다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받으신 결정문과 조사 기록을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행정소송 검토에서 보는 것

재결서를 받으면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 처분사유가 무엇인가.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입니다. 원처분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심리 대상입니다.

2. 재결이 원처분과 어떻게 다른가. 재결에서 판단이 갈린 지점이 소송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업무상 질병 인정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이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별표 3]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4. 기록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재해조사복명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하면 공단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보입니다. 소송에서 보강할 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5. 관할과 제소요건. 피고와 관할 법원, 제소기간을 확인합니다.

노무사와 변호사가 갈리는 지점

산재 불복 절차는 단계마다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소백 법률사무소(채현주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담당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단계는 소백 노동법률사무소(손원일 공인노무사)가 별도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무소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이며, 단계가 넘어가는 사건은 의뢰인 동의를 받아 연결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결서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등기우편 송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등기조회에서 배달 완료일을 조회하거나, 재심사위원회에 송달일을 확인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실제 송달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부터 세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무엇을 상대로 다투나요?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다툽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면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공단의 원래 불승인 결정이 심리 대상이 됩니다.

승소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나요?

결정문과 재결서, 그리고 조사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토 결과 다툴 지점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이므로 가능성을 부풀려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날짜만 보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이 적법했는지, 처분의 통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결서를 보내주십시오

재결서 한 장이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은 기간을 확인해 알려드리고, 원처분의 사유가 소송에서 다툴 만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다툴 지점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채현주 변호사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02-2138-304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소기간은 서류의 종류와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받으신 서류를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행정소송법(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