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대처법과 판례

최초 작성 2026.08.05 · 최종 검토 2026.08.05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추가상병이란 - 산재보상보험법 제49조

산재보상보험법 제49조는 최초 승인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병이 악화된 경우 추가적인 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우울증이 생겼다면, 이 우울증도 추가상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 불승인의 주된 사유

1.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 부정 - 공단이 "추가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원래 있던 질환"이라고 주장

2. 치료 종결 후 신청 - 요양 종결 후에는 추가상병 신청이 제한됨 (단,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시 예외)

3. 의학적 소견 부족 - 주치의 소견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4. 자연경과적 악화 주장 - 공단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 진행일 뿐"이라고 주장

추가상병 인정/불인정 사례 비교

| 구분 | 인정 사례 | 불인정 사례 |

|---|---|---|

| 정신과 | 요추염좌 → 주요우울장애: 통증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 인과관계 인정 | 단순 스트레스성 불면증: 업무 외 개인적 요인으로 판단 |

| 근골격계 | 요추 디스크 → 경추 디스크: 보행 이상으로 인한 2차적 손상 인정 | 5년 전 MRI상 이미 존재하던 퇴행성 변화 |

| 신경계 | 수지절단 →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 후 발생한 신경병증 인정 | 단순 감각저하: 객관적 검사 소견 부족 |

추가상병 심사청구의 핵심: 산재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

산재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추가상병 불승인도 동일한 3단계 불복 절차를 거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입니다.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나 관련 과목 전문의의 상세 소견서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실제 판례 - 추가상병 인정 사례

법원은 최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 요양 중 발생한 정신과적 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PTSD)
• 최초 부위와 인접한 부위의 새로운 손상 (보행 이상으로 인한 반대측 관절 손상 등)
• 수술 후 합병증 (수술 부위 감염, 신경 손상 등)

추가상병 신청 흐름

1단계: 새로운 증상 발견 시 즉시 주치의 상담

2단계: 추가상병 진단서 발급 및 근로복지공단 제출

3단계: 불승인 시 90일 내 심사청구 (제103조)

4단계: 필요시 특별진찰 또는 자문의 감정 신청

5단계: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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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대응 5단계 체크리스트

1. 증상 기록 시작하기: 새로운 증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매일 기록하세요
2. 주치의와 상담 예약하기: 최초 상병과 새 증상의 연관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요청하세요
3. 진단서 발급받기: 추가상병 진단서에 ICD-10 코드와 발병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추가상병 신청서 작성: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5. 증거자료 정리: 최초 승인 결정문, 기존 진료기록, 작업환경 자료, 동료 진술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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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률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 종결 후에도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요양 중 신청이지만, 종결 후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종결 후 시간이 지날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새로운 증상 발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상병과 재요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추가상병(제49조)은 새로운 상병을 인정받는 절차이고, 재요양(제51조)은 기존 승인 상병의 치료를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가 재발한 것은 재요양 대상이지만, 허리디스크로 인해 무릎 관절염이 생긴 것은 추가상병 대상입니다.

추가상병 불승인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불승인 사유에 대한 구체적 반박 자료와 새로운 의학적 소견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을 네 갈래로 둡니다. 가목(반복 동작·무리한 힘·부적절한 자세·진동 등 신체부담업무), 나목(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다목(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경우), 라목(일시적 급격한 힘으로 발병한 경우)입니다. 퇴행성 변화라는 진단명이 있어도 다목을 통해 업무 기여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봅니다(법 제37조).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법 제56조제1항). 최초 재해 당시 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 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90% 특례(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56조제4항).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