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할 것

공상 처리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할 것

일하다 다치면 회사가 공상 처리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작성·감수: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공상 처리, 왜 서명 전에 따져봐야 하나

공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맺는 사적 합의입니다. 산재는 법이 정한 급여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그 뒤에 드러나는 후유증이나 장해는 대개 합의 밖에 놓입니다. 당장 받는 금액만 보고 서명하면, 나중에 필요한 보상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는 무엇이 다른가?

두 방식의 차이는 표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산재에는 재요양 제도가 있습니다. 공상에는 재요양이 없습니다. 다친 부위가 나중에 악화되어도 공상 합의에는 재요양이 없어, 다시 받을 길은 산재 요양급여를 새로 신청하는 것뿐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공상 합의에 소득 보전이 들어 있지 않으면, 쉰 기간의 소득은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공상 합의서에 서명하면 산재를 못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의 동의나 확인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공상 합의를 한 뒤에도, 소멸시효 안이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효는 급여마다 다릅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초 청구에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중단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다만 공상으로 이미 받은 금품이 있으면, 산재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두 번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는 왜 공상을 권하나?

회사가 공상을 먼저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는 부담도 생기고, 건설업에서는 입찰심사(PQ)에서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공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상은 이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먼저 합의서에 장해 보상과 휴업 기간 소득 보전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두 항목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은 산재 불승인 대응 글에서 다룹니다.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주의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해야 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뒤에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시효를 확인합니다. 요양과 휴업은 3년, 장해와 유족은 5년입니다. 휴업급여 계산은 휴업급여 70·90% 특례에서, 장해등급에 대한 불복은 산재 장해등급 불복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상 처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공상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이중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정산 폭은 급여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후유증이 생기면요?

공상에는 재요양 제도가 없습니다. 합의에 관련 보상이 없으면 그 부분을 받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산재 시효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공상은 회사와의 사적 합의이고, 산재는 법이 정한 급여입니다.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금액보다, 합의서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요양과 휴업은 3년, 장해와 유족은 5년입니다. 합의서와 진단 자료를 들고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서명 전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합의서와 진단 자료를 들고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책임: 채현주 변호사 · 소백 법률사무소 · 02-2138-3041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2026-08-18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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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현주 변호사 · 소백 법률사무소 · 작성일 2026-08-18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법 제56조제1항). 최초 재해 당시 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 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이 계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