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연금 vs 반액일시금, 유불리 계산과 합의금 공제 기준
최초 작성 2026.08.18 · 작성 채현주 변호사(소백 법률사무소)
유족급여는 방식이 네 가지입니다. 원칙은 전액 연금이고, 원하면 일시금의 절반을 먼저 받는 반액 조합을 고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을 때만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 한 번 정하면 되돌리지 못하므로 계산 순서부터 보여 드립니다.
지급 방식은 네 가지입니다. 유족보상연금(매월), 반액 연금과 일시금 조합, 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이 그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그리고 가해자 합의금을 받으면 얼마나 공제되는지를 계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액 연금이 기본, 반액 일시금은 선택입니다
네 가지 지급 방식 중 실무에서 실제로 고르는 것은 전액 연금과 반액 조합 둘입니다. 일시금 단독 지급은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만, 차액일시금은 연금을 받다 자격을 잃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방식 | 내용 | 언제 |
|---|---|---|
| 유족보상연금 | 급여기초연액의 47% 기본금액 + 가산금액(5~20%)을 매월 | 수급자격자 있을 때 기본 |
| 반액 일시금 + 감액 연금 |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고 연금은 50% 감액 |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
| 연금 차액일시금 | 자격 상실 시 받은 연금 일수가 1,300일 미달이면 차액 일수분 |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을 때만 |
연금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의 합입니다.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입니다. 가산금액은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5%씩이고, 합계가 20%를 넘으면 20%로 묶입니다. 자녀가 있는 배우자는 가산을 2인분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면 급여기초연액은 36,500,000원, 기본금액은 17,155,000원(연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가산 10%로 3,650,000원이 더해져 연 20,805,000원, 월 약 1,733,750원입니다.
반액 일시금 선택, 누구에게 맞나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위 사례의 일시금은 130,000,000원(평균임금 100,000원 × 1,300일)이므로, 반액 선택 시 65,000,000원을 즉시 받고 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자녀 학자금처럼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반액 선택을, 장기 생활비가 더 무거우면 전액 연금을 검토합니다. 선택은 1회에 그치므로 가족 구성과 향후 소득 계획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액으로 받다가 수급자격을 잃으면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남은 일수분의 차액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4항).
가해자 합의금, 공제는 이렇게 됩니다
같은 사유로 가해자(제3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구조라, "합의금을 받아서 연금이 전부 날아갔다"가 아니라 환산 금액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과실상계 후 실제로 받은 손해배상액이 기준이 되고, 위로금 성격의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항목 구분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급여 구조와 환산 기준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순서 정리
수급자격자 확인 → 연금액·일시금액 계산 → 반액 선택 여부 결정 → 가해자 합의 전 공제 구조 확인 → 청구 순서로 진행합니다. 유족급여 청구권은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시효입니다(제11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예외 급여). 유족급여 수급 여부와 순위는 유족급여 순위와 생계유지 입증, 이혼·사실혼 관계는 이혼·별거·사실혼 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액 일시금을 받으면 나중에 전액 연금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리지 못합니다. 선택 전에 생활비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이 안 나오나요?
전부 끊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급여가 조정됩니다. 합의 전에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을 때만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 또는 반액 조합이 원칙입니다.
연금은 세금을 내나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에는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 선택과 합의금 공제 계산은 숫자를 잘못 세우면 수천만 원 단위로 갈립니다. 소백 법률사무소가 급여 구조와 환산 기준을 계산해 드립니다. 전화(02-2138-3041) 또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금·일시금 기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