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별거·사실혼, 유족급여 누가 받는지

최초 작성 2026.08.18 · 작성 채현주 변호사(소백 법률사무소)

유족급여에서 이혼과 별거, 사실혼은 법률혼 유지 여부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배우자 지위가 있는지,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두 축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고, 별거 중인 배우자는 생계유지 입증이 관건이며, 사실혼 배우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가 배우자에 포함하므로 혼인의사·공동생활의 실체와 생계유지 입증이 수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이혼한 배우자, 원칙은 자격 없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있고, 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에 해당하는 기본금액에, 수급자격자 1인당 5%(최대 20%)의 가산금액을 더해 지급됩니다. 이혼이 확정된 전 배우자는 유족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공동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수급권은 별개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 등 민사상 정산도 유족급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거 중 배우자, 생계유지가 갈림길

혼인이 유지되는 별거 배우자는 배우자 지위 자체는 인정됩니다. 관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했어도 학업·취업·요양·주거 형편 때문이었고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면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오래 떨어져 각자 생활해 왔다면 다툼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무엇으로 판단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유족 중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사실혼은 정해진 요건 세 개로 기계적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중심으로 공동거주·생활비 부담·주변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산재 유족급여에서는 여기에 사망 당시 생계공동이 별도로 심사됩니다. 동거 기간과 생활비 분담, 혼인 예정이 담긴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훨씬 어렵습니다.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사실혼 보호가 논의됩니다. 실무에서 이 입증에 실패하면 사실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계 유형별로 정리하면

입증 체크리스트

사실혼 판단 요소별로 모아 둘 자료입니다. 혼인 의사 합치는 혼인 예정 기록과 동거 시작 경위를, 부부공동생활 실체는 같은 주소의 공과금·배달 내역·주변인 진술을, 사회적 정당성은 함께 지낸 기간과 생활비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가 각각 대응합니다. 근로자의 송금 내역은 생계유지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서류가 첫 관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진단서 발급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공단이 불승인 대신 처분을 유보해 두면 다툼의 출발점이 흐려지므로, 통지서가 유보인지 불승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유가족의 협조 확보와 동거·부양 입증 자료 정리가 실제 수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청구 서류 전반은 유족급여 청구방법과 서류 글에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과의 공제도 확인하세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 유족급여 공제 방식이 쟁점이 된 대법원 사건(대법원 2023.5.18. 선고 2019두44330, 상고기각)이 있습니다. 공제 여부와 산식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가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급여 구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진단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이 막히면 공단 처분이 유보 상태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보인지 불승인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동거·부양 입증 자료와 다른 유가족 협조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별거 중이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나요?

혼인이 유지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입증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생활비 지출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공동 자녀의 연금을 가로챌 수 있나요?

연금은 최선순위 수급자격자가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순위에 오릅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가 절차를 진행하므로, 전 배우자가 친권자인 경우 자녀를 위해 청구 절차를 수행하는 일은 있습니다. 수급권 자체는 자녀에게 있다는 점이 기준입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기나요?

배우자의 재혼(사실혼 포함)은 수급자격 상실 사유입니다.

이혼·별거·사실혼 관계가 걸린 유족급여 사안은 소백 법률사무소가 수급자격과 입증 자료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비용은 사안별로 안내드리며, 지금 전화(02-2138-3041) 또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유족급여 안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초 요건은 유족급여 순위와 생계유지 입증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