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 업종이 여러 개일 때 산재보험료율 정하는 순서
한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일을 여러 개 하면 요율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법에 주된 사업 하나로 정해 그 장소 전체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 순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작성·감수: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주된 사업 하나로 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업종별로 나눠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묶습니다.
판단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순서를 정해뒀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봅니다.
| 순서 | 기준 | 적용 시점 |
|---|---|---|
| 1 |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 가장 먼저 본다 |
| 2 |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 근로자 수가 같거나 파악할 수 없을 때 |
| 3 | 매출액이 많은 제품·서비스 | 1·2로도 정할 수 없을 때 |
매출액은 맨 마지막입니다. 매출이 큰 쪽이 주된 사업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법은 근로자 수를 먼저 봅니다. 산재보험이 사람이 다치는 위험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판매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 제조 라인에 20명, 판매·사무에 5명이면 → 근로자 수로 제조업
- 양쪽 다 10명씩이면 → 보수총액이 큰 쪽
- 인원도 보수도 같으면 → 매출액이 큰 제품·서비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요율이 다릅니다. 2026년 고시 기준으로 목재·종이제품 제조업은 20‰, 도소매·음식·숙박업은 8‰입니다.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2.5배 차이 납니다.
장소가 다르면 따로 봅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를 전제로 합니다. 장소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그 사업의 종류에 따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단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보험관계 성립 신고와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실적요율이 붙는 사업
고시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해 실적에 따라 요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개별실적요율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대상을 정합니다.
| 구분 | 대상 |
|---|---|
| 건설업 |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 |
| 그 밖의 사업 |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업종을 바꾸면 개별실적요율이 끊깁니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입니다. 이 부분은 업종 변경을 검토할 때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재해가 적어 개별실적요율로 할인을 받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업종을 바꿨을 때 그 할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작업실태가 그대로면 계속 적용됩니다. 분류만 바로잡은 것인지, 실제로 하는 일이 바뀐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으면 각각 요율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주된 사업 하나를 정해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같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입니다.
주된 사업은 매출로 정하나요?
매출액은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근로자 수 → 보수총액 → 매출액 순서입니다.
본사와 공장이 따로 있으면요?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를 전제합니다. 장소가 다르면 별개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장 단위 판단은 보험관계 성립 신고와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을 바꾸면 요율 할인이 없어지나요?
3년 안에 사업종류가 변경되면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주된 작업실태가 바뀌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계속 적용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시행 2025.12.23
- 같은 시행령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시행 2025.12.23
- 같은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시행 2026.1.1 ~ 2026.12.31
본문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입니다. 최종 확인 2026.08.13.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판단과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사항입니다.
2026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5‰과 전 업종 요율표 · 산재보험 업종 변경 및 과납 보험료 환급 절차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