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균임금 산정 특례｜퇴직 후 직업병 진단

최초 작성 2026.08.16 · 작성 채현주 변호사(소백 법률사무소)

퇴직하고 한참 뒤에 직업병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옛날 월급이 아니라 특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입니다. 같은 성별·직종·업종·규모의 근로자들이 지금 받는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저임금 기간이나 무직 기간이 평균임금을 깎아내리는 것을 막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됩니다.

왜 특례가 있나, 직업병은 옛날 월급으로 계산하면 손해라서

답부터 말하면, 직업병은 노출 시점과 발병 시점이 멀어서 일반 평균임금 계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원래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사고성 재해라면 다치기 직전 월급이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 진폐, 직업성 암 같은 병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수년에서 수십 년 지나 나타납니다. 진단 시점에는 이미 퇴직했거나, 더 낮은 임금의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의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면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가 전부 깎입니다. 급여 종류가 아니라 기준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라, 평균임금 한 번의 차이가 모든 급여에 곱해집니다.

특례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가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기준일이 진단서 발급일이라는 점도 시행령 제25조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이미 휴업·폐업한 뒤에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휴업·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확인된 날까지 증감하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특례 대상인가

진폐가 대표이고,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중 상당수가 포함됩니다. 소음성 난청, 여러 직업성 암, 분진·화학물질 관련 질병처럼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병들입니다. 별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노출이나 잠복기를 거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해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됩니다. 내 병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직업성 폐암 인정기준이나 소음성 난청 대응 글에서 병별 기준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신청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제6항은 특례를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문언상 신청은 수급권자의 몫으로 열려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따로 다투지 않으면, 일반 원칙대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이 퇴직 전 임금 수준이나 동종 업계 임금과 비교해 낮다면, 특례 적용 여부부터 확인할 지점입니다. 이미 결정이 났더라도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특례의 기준일은 퇴직일이 아니라 직업병이 확인된 날, 원칙적으로 진단서 발급일입니다. 퇴직 후 오래 지나 진단을 받은 사안이 바로 이 특례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복기가 긴 질병일수록 특례 적용 여부가 급여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례로 계산하면 항상 금액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법 제36조 제6항은 일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특례 금액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진단 시점의 실제 임금이 유사 근로자 평균보다 높은 분도 있습니다. 두 값을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비교 자체가 특례 검토의 핵심입니다.

직업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결정 전에, 이미 결정을 받으셨다면 통지서의 평균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소백 법률사무소가 특례 적용 여부와 두 계산의 차이를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