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 사건 수임료를 둘러싼 궁금증
산재 불복이나 소송을 앞두고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들까’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임료는 사무소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무엇이 비용을 결정하는지 알면 상담 전후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임료의 결정 요소와 확인해 볼 점을 안내합니다.
수임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변호사의 보수는 정형화된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사안의 난이도: 업무상 재해 요건(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다툼의 복잡성과 자료의 양
관여 정도: 자료 수집·분석, 의료기록 검토, 감정·자문의 필요성
소요 시간: 서면 작성, 변론 기일 출석, 증거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
같은 산재 사건이라도 상병의 종류, 장해 등급의 다툼 여부, 재해 경위의 입증 난이도에 따라 들어가는 노력이 다릅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 보수에 관해서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이 있으며, 변호사의 광고와 보수 표시에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 규범이 적용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표시가 있어야 하고, 이 글의 광고책임변호사는 채현주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수임료는 사안을 확인한 뒤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수임료를 문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면 상담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복 단계: 공단 결정을 막 받았는지, 심사·재심사·소송 중 어디인지
기한: 각 단계의 90일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등)
보유 자료: 의료기록, 재해 경위서, 작업환경 자료, 근로 증빙의 범위
쟁점: 불승인 사유가 무엇인지, 어느 부분을 다투고 싶은지
이 내용을 정리해 두면 사안의 난이도와 관여 범위를 가늠하기 쉬워지고, 수임료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수임료 정보를 다룰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결과를 미리 단언하거나, 결과에 따라 비용을 매기는 식의 표현은 변호사 광고규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콘텐츠에서는 절차와 법리를 정확히 안내하고,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임료를 미리 알 수 있나요?
사안의 종류와 난이도,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임료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 전에 기한과 보유 자료, 쟁점을 정리해 두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단계별로 비용이 다른가요?
보통 심사·재심사 단계와 소송(1심·항소·상고) 단계는 들어가는 노력이 달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단계부터 의뢰할지에 따라 관여 범위가 달라집니다.
Q. 결과에 따라 비용이 정해지나요?
결과를 미리 단언하거나 결과에 따라 비용을 매기는 식의 표현은 변호사 광고규정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절차를 시작하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처분(불승인·기각)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셨나요? 심사청구 기한 90일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사유별로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진단서·의무기록지·사업장 근무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를 한 곳에 모아 두세요.
재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회사와 나눈 대화·문자·이메일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불복 절차 4단계, 한눈에 보기
1단계, 통지서 확인: 어떤 처분인지(불승인·기각·부지급), 사유가 무엇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자료 수집: 진단서와 근무 자료, 재해 경위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다음 단계의 전부입니다.
3단계, 쟁점 정리: 통지서의 사유를 하나씩 반박할 근거를 만듭니다. 사유별로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4단계, 기한 내 제출: 심사청구는 90일,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도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불승인 사유별로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라면, 작업 내용과 노출 기간, 유해 요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맞섭니다.
원래 앓던 병(기왕증) 탓이라는 사유라면, 기존 병력과 별개로 업무 때문에 나빠졌다는 점을 의무기록으로 보강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라면, 목격자 진술, 작업일지, 사진, 동료 확인서로 채웁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오시면 좋은 것 세 가지
재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 줄로 정리해 오세요.
진단명과 진단 날짜, 현재 치료 중인 병원을 적어 오세요.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줬는지, 본인이 직접 신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자서 심사청구를 해도 되나요?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승인 사유에 맞는 반박 논리와 자료 구성이 관건이라, 한 번 기각되면 다음 단계의 시간과 비용이 커집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처음부터 전문가와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끝인가요?
심사청구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단계의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무소에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쟁점에 따라 검토할 살펴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하루 차이도 확인해 두세요.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오늘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산재 불복 절차는 기한이 짧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류 하나, 기한 하루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현주
상담 문의하기, 소백 법률사무소 채현주 변호사 | 02-2138-3041
불복 절차 기한 요약표
단계 | 기한 |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보험급여청구권 시효 | 3년(장해·유족 등은 5년) |
법조문으로 확인하는 심사청구 기한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담 신청과 카카오톡 상담, 전화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판정위원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6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재심사 청구 기간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법 제106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