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과로사 인정 다투는 법
가족이 일하다 쓰러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처분을 어떻게 다투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작성·감수: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유족급여 부지급의 대부분은 인과관계에서 갈린다
사망 사실이나 유족 요건은 대개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망이 업무 때문이라는 연결입니다. 특히 뇌출혈·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공단은 기존 질환이나 생활습관을 원인으로 보고 부지급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0701). 급여 안내: 근로복지공단.
증명책임은 유족에게 있다. 그래서 자료 구성이 승부처다
판례
대법원 2021두4563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법리를 전제하면서도, 원심이 업무의 객관적 특성과 내용,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개정된 고시의 규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심리미진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
판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증명책임이 유족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법원은 세 가지를 반드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업무의 객관적 특성과 내용.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야간·교대 근무, 휴게시간의 실질, 대기시간의 성격까지 봅니다.
둘째,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질환과 그 업무 형태의 관련성을 다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개정된 고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시는 개정됩니다. 처분 당시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1. 근무 실태 자료
근태기록,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로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합니다. 발병 전 12주·4주 평균 업무시간이 핵심 지표가 됩니다.
2. 업무 부담 자료
야간근무 횟수, 교대 주기, 휴일근로, 업무 환경(한랭·소음·정신적 긴장)을 구체화합니다. 시간 수치만으로 부족한 사건에서는 업무의 질적 부담이 쟁점이 됩니다.
3. 의무기록 전체
사망 직전 진료기록뿐 아니라 과거 건강검진 결과까지 확보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그것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인정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동료 진술
근무 실태 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에 없는 초과근무, 호출 대기, 업무 압박을 동료 진술로 보완합니다.
처분사유별 대응
부지급 사유 | 다투는 방향 |
|---|---|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달 | 질적 부담(야간·교대·정신적 긴장)으로 보완 |
기존 질환이 주된 원인 | 자연경과를 넘는 악화 입증 |
업무와 사망의 시간적 근접성 부족 | 누적 피로와 발병 기전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사적 요인(음주·흡연) 지목 | 업무가 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주장 |
불복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낼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법원 감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병이 있었는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그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밖에서 쓰러졌는데 유족급여 대상인가요?
장소가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판단합니다. 퇴근 후나 휴일에 발병해도 누적된 업무 부담이 원인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유족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단서). 불복 기간과 소멸시효는 별개이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산재 유족급여와 회사 상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청구합니다.
정리
유족급여 사건의 승부처는 증명책임을 진 쪽에서 업무의 실질·의학적 소견·적용 고시 세 축을 얼마나 두껍게 쌓느냐입니다. 대법원도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부지급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정확히 읽고, 그 사유를 무너뜨릴 자료부터 모으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검토합니다
처분서와 근무기록, 의무기록을 보내주시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작성·검토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심사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채현주
이 글의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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